보호받지 못하는 간병노동자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및 공공복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보건의료 사회복지 영역의 조사연구, 제도개선 활동,돌봄노동자(간호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노동권 보호 및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는 간병노동자들은 주로 60대 여성이며 전국에서 20만 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간병노동자는 고용노동법 안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고용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간병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상 노동자로 인정, 병원의 사용자 책임 부담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간병노동자를 위한 휴식 보장, 건강상담, 노동인권 교육 등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도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2024년 바보의나눔 공모배분 지원으로 ‘간병노동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힐링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2024년 2년 동안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으로 간병노동자의 휴식과 건강권을 지원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재인식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힐링캠프에 함께 한 참여자들>
치유와 위로의 힐링캠프
1. 힐링캠프/인문학 강의
간병노동자는 1주일 중 6일을 병원에서 체류하며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휴식시간이 없는 긴 노동시간에 허리·어깨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고 감염병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간병노동자들을 위한 온전한 휴식과 치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북 대천, 경남 창녕 등에서 진행된 1박 2일 힐링캠프는 2023년 총 8회(255명/1회 평균 31명), 2024년(109명/1회 평균 27명) 총 4회 진행되었습니다. 힐링캠프 참여한 간병노동자들은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간병 노동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상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트레칭, 물리치료, 한의학 진료 및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유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사찰 및 지역 주요 관광지 체험, 명상, 웃음치료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매회 노동인권을 포함한 인문학 강의도 함께 하였습니다. 노동자 연대, 노조활동의 중요성, 안전한 노동권 확보를 위한 입법 현황 등 참여자들의 관심도를 고려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팀별 자유토론, 발표 등으로 참여를 독려하여 의미 있는 강의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힐링캠프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96%가 ‘만족’을 나타냈으며 특별히 1박 2일 캠프를 처음 경험할 수 있어 ‘고맙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간병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노동자 간의 교류가 절실히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진행된 공동 입법기자회견>
2. 간병노동자 건강실태 조사 및 토론회
간병노동자 건강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총 302명(서울, 대구, 경북, 충북, 강원)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실질적 법안 발의로 연결시켰습니다.(공동주체 우원식 국회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총 2개의 개정안을 김남희 국회의원을 통해 대표발의하고 2024년 6월 12일(수) 국회정론관에서 공동으로 입법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실질적 제도개선에 힘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1박 2일 캠프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박장대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고 함께 한 참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힘을 얻었습니다. 다양한 교육으로 돌봄 노동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불안한 일상의 힐링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이야기-
간병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돌봄
2년을 함께 한 힐링캠프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간병노동자에게 큰 감동과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지역별 모임으로 소속감을 갖게 되었으며 친교의 시간으로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대신하여 아픈 이들을 돌보는 간병노동자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 노동자입니다. 간병노동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전국 20만 명의 간병노동자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원현황>
| 연도 | 파트너단체명 | 사업명 | 지원금액 |
| 2023 |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 간병노동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힐링캠프 | 80,360,000 |
| 2024 | 44,145,000 |
보호받지 못하는 간병노동자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및 공공복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보건의료 사회복지 영역의 조사연구, 제도개선 활동,돌봄노동자(간호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노동권 보호 및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는 간병노동자들은 주로 60대 여성이며 전국에서 20만 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간병노동자는 고용노동법 안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고용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간병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상 노동자로 인정, 병원의 사용자 책임 부담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간병노동자를 위한 휴식 보장, 건강상담, 노동인권 교육 등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도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2024년 바보의나눔 공모배분 지원으로 ‘간병노동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힐링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2024년 2년 동안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으로 간병노동자의 휴식과 건강권을 지원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재인식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힐링캠프에 함께 한 참여자들>
치유와 위로의 힐링캠프
1. 힐링캠프/인문학 강의
간병노동자는 1주일 중 6일을 병원에서 체류하며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휴식시간이 없는 긴 노동시간에 허리·어깨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고 감염병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간병노동자들을 위한 온전한 휴식과 치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북 대천, 경남 창녕 등에서 진행된 1박 2일 힐링캠프는 2023년 총 8회(255명/1회 평균 31명), 2024년(109명/1회 평균 27명) 총 4회 진행되었습니다. 힐링캠프 참여한 간병노동자들은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간병 노동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상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트레칭, 물리치료, 한의학 진료 및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유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사찰 및 지역 주요 관광지 체험, 명상, 웃음치료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매회 노동인권을 포함한 인문학 강의도 함께 하였습니다. 노동자 연대, 노조활동의 중요성, 안전한 노동권 확보를 위한 입법 현황 등 참여자들의 관심도를 고려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팀별 자유토론, 발표 등으로 참여를 독려하여 의미 있는 강의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힐링캠프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96%가 ‘만족’을 나타냈으며 특별히 1박 2일 캠프를 처음 경험할 수 있어 ‘고맙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간병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노동자 간의 교류가 절실히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진행된 공동 입법기자회견>
2. 간병노동자 건강실태 조사 및 토론회
간병노동자 건강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총 302명(서울, 대구, 경북, 충북, 강원)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실질적 법안 발의로 연결시켰습니다.(공동주체 우원식 국회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총 2개의 개정안을 김남희 국회의원을 통해 대표발의하고 2024년 6월 12일(수) 국회정론관에서 공동으로 입법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실질적 제도개선에 힘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이야기-
간병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돌봄
2년을 함께 한 힐링캠프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간병노동자에게 큰 감동과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지역별 모임으로 소속감을 갖게 되었으며 친교의 시간으로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대신하여 아픈 이들을 돌보는 간병노동자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 노동자입니다. 간병노동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전국 20만 명의 간병노동자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