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아동의 사법접근성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사)두루 활동

2024-03-25
조회수 148

법 안에서의 소년범죄 아이들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폭화 등을 이유로 일각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 아동사법제도의 폐지 및 처벌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회복·사회복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헌법에 따라 신속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법제도의 미비로 아동의 권리, 특히 사법 접근권은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는 아동사법제도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아동 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두루'가 201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사)두루는 '세상을 두루 살피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설립된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입니다. 13명의 상근 변호사가 아동·청소년, 장애, 이주·난민 등 국제· 사회· 경제· 환경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모든 법률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이나 입법 운동 등의 활동비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속적인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외부의 안정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바보의나눔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공모배분사업으로 지원하였고 (사)두루는 <보호처분 대상 아동 법률지원 및 우범소년 규정 폐지를 위한 입법 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보호처분 대상 아동의 법률지원을 통해 사법접근권을 확대하고,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관련 법 개선을 목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소년사법 토론 중인 사진>



진정한 교화와 개선을 위한 어른들의 노력(2022년 사업 결과)


1. 소년보호사건 법률지원

소년보호재판을 경험하는 아동은 학교 밖 아동, 가정 밖 아동, 학대 등 취약한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동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구금 등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인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호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보호처분 대상 아동 법률지원 및 우범소년 규정 폐지를 위한 입법지원 사업을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기존아동청소년 인권단체 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례를 발굴하여 성폭력, 성매매 피해아동, 수용자 자녀, 장애아동 등을 위해 19건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소송 9건, 상담 10건, 수사절차 지원 2건)

 

2. 아동사법 관련 제도개선 활동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인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폐지를 위한 다각도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국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법안 발의를 촉구하고 실제 입법을 위한 입법 촉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국회 토론회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촉법소년 상한 연령하향 조정에 대한 의견표명 관련 자문의견서 제출(2022.9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활동,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 요구 공동 기자회견 기획 및 참여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국회 기자회견 사진>


3. 변화의 확산을 위한 연대활동

보호처분 대상 아동의 규모와 미비한 현행제도는 (사)두루만의 노력으로는 변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두루 아동청소년인권팀은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지원 매뉴얼을 기획하고 집필하여 현장에서 아동을 지원하는 보조인 등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매뉴얼은 소년보호사건 법률지원 활동을 기반으로 각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Q&A형식으로 담아 ‘더 많은 동료 보조인을 위한 소년보호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행하였습니다.(2022년 12월) 총 500부의 매뉴얼은 활동가, 변호사, 학교 등에 고루 배포되었습니다. 매뉴얼은 2023년도 사업에서 교육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동료 보조인을 위한 소년보호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바로가기

 

아동사법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관계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9건, 교육참여자 약 600명) 아동사법제도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입법을 위한 기반을 쌓았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애란원, (사)피난처,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상담 등 법률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동사법 강의 중인 참여자들>


다양한 사유로 사법접근권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하여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꾸준히 활동하였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법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자의 이야기-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 종교, 사회적 위치 등과 상관없이 모두가 정확한 법률지원을 받고 인권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아동 중심의 관점에서 정당한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법기관·시민단체·학계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사)두루는 앞으로도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호사를 확대하여 소년범죄에 대한 법률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두루를 위해 힘찬 응원부탁드립니다.


<지원현황>

연도파트너단체명사업명지원금액
2022(사)두루보호처분 대상 아동 법률지원 및 우범소년 규정 폐지를 위한 입법지원 사업30,000,000
2023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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