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참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당한 비판은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 확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2022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응답자의 58.8%가 ‘정치에 (전혀 혹은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20대 연령층의 무관심은 77%가 넘었습니다.
정치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밝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정 활동에 관한 정보 접근은 국민 누구에게나 쉽고 정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의회정보시스템 검색 기반 접근성, 국가기록원 및 기록보존소의 검색 정보 접근성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체계화된 의정 활동 기록물 관리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바보의나눔 공모배분 지원으로 ‘21대 국회의원실록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된 이번 캠페인으로 의정활동 기록 관리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고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에 함께 한 참여자들>
21대 국회의원실록 캠페인
1. 제도 연구
현재 국회 및 국회의원실 의정 활동기록의 보유·관리·공개·공유 등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및 도입 방향을 논의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며 전·현직 국회의원실 근무자,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관 등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연구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실에서 전자 시스템으로 작성하는 기록물은 국회 전자 시스템으로 집적되어 국회기록보존소가 이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국회의원실의 전자 문서 시스템 이용도가 저조해 정보량이 적고 기록적 가치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전산시스템 이용이 늘었으며 종이기록물은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 자체가 적은 상태입니다. 의정 활동 기록은 전자·종이 기록 양쪽에서 수집·관리·정보공개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제도와 실무 양쪽 차원에서 모두 심도 있게 접근이 이루어져 현재 국회 및 국회의원 의정 활동 기록 관리의 특징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31일 ‘국회의원 의 정활동 기록 제도화 연구’를 발간하여 제도 연구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2. 제도 개선 토론회
‘국회의원 의정 활동 기록 제도화 연구’ 발간 후 연구 내용을 주제로 12월 15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개토론회로 누구나 참관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회기록보존소 김장환 기록연구관, 김근태재단 박태선 아카이브팀장, 참여연대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오마이뉴스 이종호 데이터 저널리즘 전문기자가 함께 하였습니다.(발제: 더가능연구소 서복경 대표, 좌장: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유승 대표)
국회기록보존소 김장환 기록연구관은 국회의원실 업무의 특수한 환경으로 기록 관리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록의 정치적 성격으로 공개되는 것에 우려가 커 국회의원들이 법제화에 반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논의하였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기록물 관리 제도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류 및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 중인 참여자들>
3. 시민교육
8월 23일 ‘가장 먼저 해보는 21대 국회 평가와 22대 총선 준비’라는 주제로 25명의 시민들과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시민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민교육은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의 평가와 국회 정보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강에서는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21대 국회를 평가하면서 기억해야 할 점을 확인하고 22대 총선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강에서는 김범일 이후 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국회 정보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의정 활동 기록 관리에 대한 인식개선, 국회 의정활동에 관한 국민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실록 캠페인’을 진행하며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실 현장에서도 의정활동 기록의 개념과 인지가 매우 낮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제도화를 통한 의정 활동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정 활동 기록 제공이 체계화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자의 이야기-
이어지는 힘찬 여정
3년 동안 진행한 ‘21대 국회의원실록 캠페인’을 통해 국회의원 의정 활동 기록의 제도화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활동으로 기회와 역량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구활동으로 국회와 국회의원실의 기록 관리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 의정 활동 기록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교육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은 성과들을 토대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22대 국회 입법을 통한 제도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로의 성장을 위해 오늘도 힘차게 뛰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원현황>
| 연도 | 파트너단체명 | 사업명 | 지원금액 |
| 2021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21대 국회의원실록 캠페인 | 20,000,000 |
| 2022 | 20,000,000 |
| 2023 | 20,000,000 |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참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당한 비판은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 확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2022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응답자의 58.8%가 ‘정치에 (전혀 혹은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20대 연령층의 무관심은 77%가 넘었습니다.
정치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밝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정 활동에 관한 정보 접근은 국민 누구에게나 쉽고 정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의회정보시스템 검색 기반 접근성, 국가기록원 및 기록보존소의 검색 정보 접근성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체계화된 의정 활동 기록물 관리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바보의나눔 공모배분 지원으로 ‘21대 국회의원실록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된 이번 캠페인으로 의정활동 기록 관리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고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에 함께 한 참여자들>
21대 국회의원실록 캠페인
1. 제도 연구
현재 국회 및 국회의원실 의정 활동기록의 보유·관리·공개·공유 등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및 도입 방향을 논의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며 전·현직 국회의원실 근무자,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관 등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연구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실에서 전자 시스템으로 작성하는 기록물은 국회 전자 시스템으로 집적되어 국회기록보존소가 이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국회의원실의 전자 문서 시스템 이용도가 저조해 정보량이 적고 기록적 가치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전산시스템 이용이 늘었으며 종이기록물은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 자체가 적은 상태입니다. 의정 활동 기록은 전자·종이 기록 양쪽에서 수집·관리·정보공개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제도와 실무 양쪽 차원에서 모두 심도 있게 접근이 이루어져 현재 국회 및 국회의원 의정 활동 기록 관리의 특징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31일 ‘국회의원 의 정활동 기록 제도화 연구’를 발간하여 제도 연구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2. 제도 개선 토론회
‘국회의원 의정 활동 기록 제도화 연구’ 발간 후 연구 내용을 주제로 12월 15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개토론회로 누구나 참관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회기록보존소 김장환 기록연구관, 김근태재단 박태선 아카이브팀장, 참여연대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오마이뉴스 이종호 데이터 저널리즘 전문기자가 함께 하였습니다.(발제: 더가능연구소 서복경 대표, 좌장: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유승 대표)
국회기록보존소 김장환 기록연구관은 국회의원실 업무의 특수한 환경으로 기록 관리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록의 정치적 성격으로 공개되는 것에 우려가 커 국회의원들이 법제화에 반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논의하였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기록물 관리 제도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류 및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 중인 참여자들>
3. 시민교육
8월 23일 ‘가장 먼저 해보는 21대 국회 평가와 22대 총선 준비’라는 주제로 25명의 시민들과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시민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민교육은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의 평가와 국회 정보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강에서는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21대 국회를 평가하면서 기억해야 할 점을 확인하고 22대 총선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강에서는 김범일 이후 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국회 정보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의정 활동 기록 관리에 대한 인식개선, 국회 의정활동에 관한 국민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자의 이야기-
이어지는 힘찬 여정
3년 동안 진행한 ‘21대 국회의원실록 캠페인’을 통해 국회의원 의정 활동 기록의 제도화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활동으로 기회와 역량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구활동으로 국회와 국회의원실의 기록 관리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 의정 활동 기록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교육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은 성과들을 토대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22대 국회 입법을 통한 제도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로의 성장을 위해 오늘도 힘차게 뛰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