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 제공
현재 대한민국 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30만 명으로, 작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숫자인데요. 매년 이주민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은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하여 보장되어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권 침해 등 억울한 일이 있어도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법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체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내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전문가 단체가 거의 없다고 하네요.
이를 해결하고자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은 바보의나눔 공모배분사업을 통해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지원 및 제도개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법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적 법률 지원을 실행하였고, 현재 법정 분쟁을 겪고 있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해 사후적 법률지원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네트워크, 또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도 개선 및 입법 촉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주 분야에 관심있는 변호사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변호사 풀을 확대 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서비스 지원을 통해 임금 체불 문제 해결!
감사와동행(감동)이 진행한 사업을 통해 사전적 법률 지원을 받아 법 교육을 들은 이주민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하게 되었을 경우, 각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웠고, 법률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이주민에게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권리구제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소송건수는 9건, 2019년 12월 진행중인 소송 건수는 4건, 상담 건수는 45건 (전화 및 이메일 상담 포함)이며, 난민신청절차 지원은 2건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감사와 동행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이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 감사와 동행 덕분에 문제를 해결한 실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와 동행에서 법률 조력을 해드린 키르기스스탄 이주노동자 U씨는 악덕 사업주를 만나, 임금 체불뿐 아니라 억울하게 외국인 보호소에 두달이나 갇혀 계셨다고 해요. 감사와 동행은 사건을 접하자마자 곧바로 보호소에 면회를 갔고, 문제를 해결하여 U씨는 보호 조치를 일시해제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와동행은 근로감독관을 채근하고 끈질기게 사업주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결과! U씨께 드디어 체불임금 전액을 다 지급하였다고 해요!!! (박수 짝짝짝!) 감사와 동행 사무실에 방문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한 U씨는 한국어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을 잇는 사업의 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꼭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출처][행복한소식] 키르기스스탄 이주노동자U씨의 임금 체불 문제 해결!| 작성자 감동
<2019년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대회>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은 변화를 위한 꾸준한 네트워크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다수의 개별 네트워크 및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법제도,공익법연구,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지원을 함께 수행하고 있답니다. 또 다른 활동으로는 2월 21일 대한변호사협회 인원위원회 이주외국인난민법률지원팀과 함께한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보고대회’에 참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4월 24일에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에 따른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심포지엄을 기획하여 발표를 맡아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보러가기 >
<2019년 유엔주거권 특별보고관 최종권고안 평가를 위한 기자간담회>
이주민들과 더 많은 소통하며 교육 진행 예정
이주민들은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변호사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가 있어 매우 좋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의견을 바탕으로 감사와 동행(감동)은 앞으로 좀 더 세심한 자료를 만들고 질문에 대해 충분히 이주민들과 소통하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 체계 밖에 놓여있는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관련 법을 제, 개정하는 등 이주민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 언어의 다름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도 맞춤형으로 수정하면서 참여자 관점에서 지원을 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법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있는 사업이라 평가됩니다.”
-공모배분사업 최종평가 내용 中-
쉽지 않은 그 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감사와 동행은 끊임없이 지원사업과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감사와 동행(감동)’의 앞으로의 날들을 바보의나눔이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바보의나눔 공모배분 지원현황]
| 연도 | 단체명 | 사업명 | 지원금액 |
| 2018년 |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 |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지원 및 제도개선 사업 | 10,000,000원 |
| 2019년 | 10,000,000원 |
이주민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 제공
현재 대한민국 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30만 명으로, 작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숫자인데요. 매년 이주민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은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하여 보장되어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권 침해 등 억울한 일이 있어도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법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체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내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전문가 단체가 거의 없다고 하네요.
이를 해결하고자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은 바보의나눔 공모배분사업을 통해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지원 및 제도개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법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적 법률 지원을 실행하였고, 현재 법정 분쟁을 겪고 있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해 사후적 법률지원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네트워크, 또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도 개선 및 입법 촉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주 분야에 관심있는 변호사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변호사 풀을 확대 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서비스 지원을 통해 임금 체불 문제 해결!
감사와동행(감동)이 진행한 사업을 통해 사전적 법률 지원을 받아 법 교육을 들은 이주민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하게 되었을 경우, 각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웠고, 법률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이주민에게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권리구제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소송건수는 9건, 2019년 12월 진행중인 소송 건수는 4건, 상담 건수는 45건 (전화 및 이메일 상담 포함)이며, 난민신청절차 지원은 2건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감사와 동행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이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 감사와 동행 덕분에 문제를 해결한 실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와 동행에서 법률 조력을 해드린 키르기스스탄 이주노동자 U씨는 악덕 사업주를 만나, 임금 체불뿐 아니라 억울하게 외국인 보호소에 두달이나 갇혀 계셨다고 해요. 감사와 동행은 사건을 접하자마자 곧바로 보호소에 면회를 갔고, 문제를 해결하여 U씨는 보호 조치를 일시해제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와동행은 근로감독관을 채근하고 끈질기게 사업주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결과! U씨께 드디어 체불임금 전액을 다 지급하였다고 해요!!! (박수 짝짝짝!) 감사와 동행 사무실에 방문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한 U씨는 한국어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을 잇는 사업의 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꼭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출처][행복한소식] 키르기스스탄 이주노동자U씨의 임금 체불 문제 해결!| 작성자 감동
<2019년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대회>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은 변화를 위한 꾸준한 네트워크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다수의 개별 네트워크 및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법제도,공익법연구,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지원을 함께 수행하고 있답니다. 또 다른 활동으로는 2월 21일 대한변호사협회 인원위원회 이주외국인난민법률지원팀과 함께한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보고대회’에 참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4월 24일에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에 따른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심포지엄을 기획하여 발표를 맡아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보러가기 >
이주민들과 더 많은 소통하며 교육 진행 예정
이주민들은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변호사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가 있어 매우 좋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의견을 바탕으로 감사와 동행(감동)은 앞으로 좀 더 세심한 자료를 만들고 질문에 대해 충분히 이주민들과 소통하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 체계 밖에 놓여있는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관련 법을 제, 개정하는 등 이주민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 언어의 다름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도 맞춤형으로 수정하면서 참여자 관점에서 지원을 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법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있는 사업이라 평가됩니다.”
-공모배분사업 최종평가 내용 中-
쉽지 않은 그 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감사와 동행은 끊임없이 지원사업과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감사와 동행(감동)’의 앞으로의 날들을 바보의나눔이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바보의나눔 공모배분 지원현황]